시행세칙 장해등급표 연금불입액 기준표 퇴직연금조견표
 
시행세칙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총회 연금규정(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불입액 조정
규정 제3조에 의한 불입액의 조정은 필요시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하되 그 물가변동율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국도매물가 변동율 30%
  2. 전국소비자물가 변동율 40%
  3. 공무원보수 변동율 30%

제 3조 불입금의 납입방법과 절차
규정 제47조에 의하여 가입자는 불입금을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한다.
  1. 납입기일 : 1차 매월 15일, 2차 매월 22일
  2. 납입의무자 : 가입자 및 소속기관장
  3. 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로 하며 이에 따른 별도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 4조 불입금 연체에 의한 가입자의 가입유보
규정 제8조 제4항에 의한 가입자의 가입 유보는 납입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로 한다.

제 5조 불입금 지체에 의한 연체료
규정 제49조에 의하여 납입의무 가입자가 납입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월 2%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해야 한다.

제 6조 불입금의 변동율에 대한 평가
규정 제19조 제4항에 의한 호봉의 변동율의 평가는 본 시행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

제 7조 수혜자의 우선순위
규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 받을 동 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 그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동 순위자중 1인이 한 청구는 그가 지급 받을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동 순위자가 모든 동 순위자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유족지급금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동 순위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 장해등급의 기준과 심사
규정 제34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심사는 재단이 하되 첨부하여야할 관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해진단서 (지정병원발행, 장해등급기입)
  2. 소속기관장의 의견서
    (본인이 기관장일 경우에는 같은 기관에 속하는 목사, 장로 또는 이에 준하는 3인 이상의 연서로 작성한다)
  3.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지 표1와 같다.

제 9조 불입금 산정을 위한 표준호봉표
규정 제47조 제1항에 의한 표준호봉표는 별지 표2와 별지 표3과 같다.

제 10조 퇴직연금의 산정
규정 제29조에 의한 퇴직연금조견표는 별지 표4와 같다.

제11조 사무실의 조직과 운영
당해 회계연도의 총 불입금액과 총회부담금 범위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관리운영비로 사용한다.

제12조 경과조치 1
  1. 2001년 12월 31일 이전 본 교단 지방회에서 교역자로 승인 받은 자로서 기본회비(입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실을
    공제회에서 개별 통지한 후 1개월 내에 소정의 금액을 납입하면 가입기간을 소급 적용 인정하기로 한다. 단, 2006년 12월 31일
    이내에 은퇴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경과조치 1항에 의하여 가입된 자는 소급된 기간 동안의 불입금과 특별 가산금을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1년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특별 가산금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한다.

제13조 경과조치 2
  1. 공제회에 가입된 후 2001년 12월까지 의무회비(월불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하지지 아니한 자는 특별 가산금과 새로운
    불입금을 합하여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1년 이내에 불입하도록 한다.
  2. 1항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자는 반드시 가입신청서와 CMS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14조 중도해약
  1. 징계에 의하여 파직, 출교를 당한 자
  2. 해외 이민 또는 장기간 해외 체류로 인하여 영주권 취득자, 시민권 취득자로 국적을 상실한 자
  3. 사역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입증한 자
  4. 1, 2, 3항의 경우 원금의 범위 또는 중도해약 기준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제15조 승급차액 분납
규칙 부칙 제7조 5항에 의한 승급차액 분납 기간에 따른 이자는 년 6.5%로 한다.
 
장해등급표
1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게 장해를 입은 자.
  3.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게 장해를 입은 자.
  4. 두 팔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자.
  5. 두 다리 발목관절이상을 잃은 자.
  6. 위의 1내지 5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항상 개호를 하 여야할 정도의 장해를 입은 자.
  7.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항상 개호 또는 감시를 해야할 정도의 장해를 입 은 자.
  8.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체의 기능 또는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장기 에 걸쳐 안정과 항상 감시
    또는 개호하여야 할 정도의 장해를 입은 자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2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하로 감퇴된 자.
  2.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감퇴된 자.
  3.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을 잃은 자.
  4. 척추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입은 자.
  5. 한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자.
  6.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을 잃은 자.
  7.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게 장해를 입은 자.
  8.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을 잃은 자.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잃었거나 전혀 쓸 수 없게 장해를 입은 자.
  10. 양쪽의 리수 후랑관절 이상을 잃은 자.
  11. 위의 1내지 10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던가 또는 시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해를 입은 자.
  12. 정신에 시무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장해를 입은 자.
  13.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신체의 기능 또는 정신신경계통에 시무의 제한을 받던가 또 는 시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해를 입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따 로 정하는 자.

3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접하여 큰소리로 말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해를 입은 자.
  3.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입은 자.
  4. 척추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입은 자.
  5.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게된 자.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게된 자.
  7. 한 손의 엄지와 시지를 잃은 자이거나 엄지와 시지를 합하여 세손가락 이상을 잃은 자.
  8. 한 손의 엄지와 시지를 합하여 네 손가락 이상을 쓸 수 없는 자.
  9. 한발의 리수 후랑관절 이상을 잃은 자.
  10. 양쪽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는 자.
  11. 위의 1내지 10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던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해를 입은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시무에 있어서 심한 장해를 받던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해를
    입은 자.
  13.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며 신체의 기능과 정신신경계통이 시무에 있어서 제한을 받던 가 또는 시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해를 입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따 로 정하는 자.
 
연금불입액 기준표
호봉 불입액 1년합계 누계 호봉 불입액 1년합계 누계
1 28,000 336,000 28,000 26 119,000 1,428,000 1,604,000
2 29,000 348,000 57,000 27 125,000 1,500,000 1,729,000
3 30,000 360,000 87,000 28 131,000 1,572,000 1,860,000
4 31,000 372,000 118,000 29 137,000 1,644,000 1,997,000
5 32,000 384,000 150,000 30 143,000 1,716,000 2,140,000
6 35,000 420,000 185,000 31 154,000 1,848,000 2,294,000
7 37,000 444,000 222,000 32 161,000 1,932,000 2,455,000
8 39,000 468,000 261,000 33 168,000 2,016,000 2,623,000
9 41,000 492,000 302,000 34 175,000 2,100,000 2,798,000
10 43,000 516,000 345,000 35 182,000 2,184,000 2,980,000
11 48,000 576,000 393,000 36 195,000 2,340,000 3,175,000
12 51,000 612,000 444,000 37 203,000 2,436,000 3,378,000
13 54,000 648,000 498,000 38 211,000 2,532,000 3,589,000
14 57,000 684,000 555,000 39 219,000 2,628,000 3,808,000
15 60,000 720,000 615,000 40 227,000 2,724,000 4,035,000
16 66,000 792,000 681,000 41 241,000 2,892,000 4,276,000
17 70,000 840,000 751,000 42 250,000 3,000,000 4,526,000
18 74,000 888,000 825,000 43 259,000 3,108,000 4,785,000
19 78,000 936,000 903,000 44 268,000 3,216,000 5,053,000
20 82,000 984,000 985,000 45 277,000 3,324,000 5,330,000
21 90,000 1,080,000 1,075,000        
22 95,000 1,140,000 1,170,000        
23 100,000 1,200,000 1,270,000        
24 105,000 1,260,000 1,375,000        
25 110,000 1,320,000 1,485,000        
 
 
퇴직연금조견표
호봉 불입액 1년합계 누계
40 380(%)×평균월불입액 500,000(원)  
39 370×평균월불입액 490,000  
38 360×평균월불입액 480,000  
37 350×평균월불입액 470,000  
36 340×평균월불입액 460,000  
35 330×평균월불입액 450,000  
34 320×평균월불입액 440,000  
33 310×평균월불입액 430,000  
32 300×평균월불입액 420,000  
31 290×평균월불입액 410,000  
30 280×평균월불입액 400,000  
29 270×평균월불입액 390,000  
28 260×평균월불입액 380,000  
27 250×평균월불입액 370,000  
26 240×평균월불입액 360,000  
25 230×평균월불입액 350,000  
24 220×평균월불입액 340,000  
23 210×평균월불입액 330,000  
22 200×평균월불입액 320,000  
21 190×평균월불입액 310,000  
20 180×평균월불입액 300,000